미국

○ 美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 e커머스 상 지재권 침해·위조밀수·조세회피 등 시정 명령
  • e커머스의 토대가 되는 다자주의 우편체제 개혁 관철
  •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美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
  • 美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 단속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e커머스 업계 대응마련 필요

○ 美 식약청,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올해부터 시행

  • 2020년 1월 1일 시행 , 6개월간 유예
  •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적용, 식품 및 음료 수출기업들 유의해야

○ 2021년 美 대통령 예산안 개요 및 시사점

  • 백악관 예산관리국, 4조8000억 규모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복지축소, 정부부처 예산 삭감으로 ’30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 목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trend_2020_02.hwp)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