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은 보류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화폐의 저평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은 다시 한번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는 중국의 런민삐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대처가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요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렇게 규정하면 심각한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무역 제재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환율조작국”의 규정은 통상 연간 2회씩 제출되는 재무부의 보고서에서 어떤 국가들이 무역상의 이득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이뤄진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도 환율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 행정부가 현재 일본과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무역 이익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내수를 부양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화와 일본 엔화가 모두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 적정 환율보다 2∼8% 정도 저평가돼 있다며 한국이은3260억 달러에 댈하는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가능한 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올해 초와 지난 9월 등 올해에만 두 차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때 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미 재우부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라며 한국의 환율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필요할 경우 계속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원화는 지난 3분기 중 미 달러화에 대해 6% 이상 절상됐으며 10월에만도 약 1.5% 가량 절상됐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벌써 10회째 거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현안 경제 문제를 상대국과의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