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끝나지 않은 탄핵 정국과 경제동향 및 전망
□ 배경
ㅇ 2016년 9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 탄핵으로 테메르 현 대통령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 중임.
– 정부지출확대 동결, 연금과 노동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대외 개방 확대등의 친 시장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
ㅇ 최근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리사건과 연루된 증거가 나오면서 정치적 혼란이 거세지고 있음.
–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재판에서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의 ‘무죄’ 선고로 파면 위기는 넘기게 됨.
– 세계 최대 육류 수출회사인 JBS 대표와의 녹음 테이프 스캔들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조사된 국정 지지율은 긍정적(7%), 부정적(69%)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ㅇ 탄핵된 이전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탄핵 가능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대형 건설업체인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의 2014년 대선 때 연립여당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로, 연방검찰은 당시 대선 결과 무효를 주장함.
– 6월 9일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이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재판에서 4대 3으로 ‘무죄’를 선고해, 테메르 대통령은 급한 위기를 넘긴 상황임.
– 테메르 대통령이 비리와 연루된 내용을 세계 최대육류 수출회사인 JBS의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음 테이프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임.
ㅇ 6월 14일 원내 제3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우파 연립정권 잔류 선언으로, 테메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연금과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게됨.
ㅇ 국정운영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테메르 경제팀의 친 시장적인 정책 추진과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브라질 경제계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① 정부지출확대 동결
– 그동안 브라질 정부 예산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대부분 복지를 위해 사용돼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음.
– 테메르 신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2016년 12월 상원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음.
② 연금개혁 추진
– 정부지출의 1/3 이상을 초과하는 기존의 연금 제도에서 수령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INSS(사회복지부담금) 의무 납부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하원 표결을 준비하고 있음.
③ 노동법 개혁
– 일부직종에 대한 아웃소싱 가능, 노조 납부금 폐지, 노동자-기업 간 협상내용(휴가 3회까지 분할 사용, 1일 12시간 근무 등)을 노동법(CLT) 상위법으로 인정가능 등의 노동법 개혁이 추진 중
– 2017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3개의 상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친 뒤 최종 상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
ㅇ 최근 테메르 경제팀(중앙은행, 재무장관 등)은 경기 회복을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JBS 녹음테이프가 공개된 당일 헤알 환율은 8% 폭락했으나 현재 1달러당 3.2~3.3헤알대로 안정세를 유지 중임.
–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를 4.5%(1.5% 허용한도)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으며, 물가가 안정적인 한 연말까지 8.5%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ㅇ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브라질 기업(바이어)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000개사 대상(응답률 6%)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테메르발 국정위기 이슈’ 설문조사를 시행함.
– 응답자 대부분 테메르 대통령이 임기를 2018년 12월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72.9%)’으로 답했으며, 퇴진 시 브라질 경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45.8%)’과 ‘나빠질 것(40.7%)’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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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조사
–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응답자들의 62.8%는 테메르 정부의 경제팀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지출확대 동결(78%), 연금개혁(71.2%), 노동법 개혁(81.4%)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조사
– 2018년 말까지 예상되는 환율에 대해서는 1달러당 3.3~3.79헤알(52.5%), 3.0~3.29헤알(33.9%), 2.5~2.99헤알(6.8%), 2.5~2.99헤알(6.8%)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상황에서 브라질 경제회복은 다소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3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당초 경제성장률을 2017년 1%, 2018년 4%로 전망했던 브라질 ITAU 은행은 0.3%, 2.7%로 각각 하향조정했음.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는 각각 0.2~0.3%, 1.7~1.8%로 전망치를 조정함.
ㅇ 정부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Selic) 인하, 환율 안정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17년 1분기, 9개 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GDP가 1.0% 반등하며 G20 국가 중 가장 큰 회복세를 보임.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2017년, 2018년 각각 3.8%, 4,5%로 전망함. 물가 억제 기준치인 4.5%(1.5% 허용한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인하 중인 기준금리(Selic)도 2017년 말 8.5%까지 낮출 전망이며, 환율은 1달러당 3.2~3.5 헤알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 2017년 6월 25일 환율 기준, 1달러 = 3.34헤알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UOL,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UOL,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